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으며 본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르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으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점과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LF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수시로 면담을 가져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아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