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지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신에게 기대 잠든 지인을 보고 충동적으로 가슴을 만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동생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조사준비와 동시에 피해자 합의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더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