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3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성적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있었다는 사실부터 모든 범행의 사실관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본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드리고자 하는 의사가 간절하여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리고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