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다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같이 춤을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기에 본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징계를 받고 퇴직처리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자료들을 담아 내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