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세신을 받으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3초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은 동성간의 강제추행으로 최근 그러한 혐의에 대해 구분 없이 동등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처벌이 내려질 위기해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조사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정상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