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늦은 밤 한 여성이 건물 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의뢰인은 성적 욕망이 들어 여자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여성의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또다른 범죄로 이어 나가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그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드렸고 정상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