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어 직장내 징계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충동으로 또다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담긴 양형자료들을 모았고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