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의 옆에 정차하여 여성운전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섯차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고 보호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조력단은 처음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왔기에 피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여러장 보내왔고 변호인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