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상대여성에게 금액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에 남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재범방지를 노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