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옷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놓았다가 초소형 카메라가 떨어지면서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절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고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두려워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여러 번 요청을 한 결과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와 정상자료등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