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금 1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청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6.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의 경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었고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지는 몰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청성매수에서 단순 성매수로 죄명변경.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