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건물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비어 있는 칸에 들어간 뒤 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다 적발되어 신고를 당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최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의뢰인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담당한 이경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초범이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