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려는 행동과 함께 “함께 자고 싶다. 집에 가자”며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점주가 다툼을 말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은 옷을 벗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강압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고 의뢰인의 사건대응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에 대해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속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변호사로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