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경찰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게 되면 평소 다니던 직장의 재직이 어려워지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어떠한 양형자료가 필요할지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처음에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번의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양형자료들 가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