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옆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에게 합석을 강요하고 팔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자신의 하체부위에 비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한 뒤에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양형자료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