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각 귀가를 하던 중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 맞게 합의금을 조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담긴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담은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