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거부감을 드러내자 마음에 든다며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기에 처벌을 받고 징계조치를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고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을 대행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합의시도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으로 정상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