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추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뒤로 붙어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를 쓰다듬는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지하철내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조치를 받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우선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만 19세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고 변호사가 대신 합의 대행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킬 수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범을 방지하는 갖가지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