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 만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3. 사실관계 일부 인정 및 의뢰인인 처한 상황 변론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변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영장실질 심사 참석 영장 기각 필요성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구속이 될 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