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한차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