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계속해서 만져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추행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설명하였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LF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여 검찰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 대행을 하였으며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