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율이 높아 처벌과 그에 따른 보안처분을 엄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한 막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당시 목격자가 다수 존재했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기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대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