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율이 높아 처벌과 그에 따른 보안처분을 엄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한 막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건당시 목격자가 다수 존재했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기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대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