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클럽에서 놀다가 피해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뒤에 같은 자리에서 또다른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기에 처벌을 받고 징계조치가 내려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의 범죄사실관계를 살펴본 뒤에 두명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장 작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낸 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