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한 후에 후배직원과 같은 차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몸매가 이쁘다”며 엉덩이를 움켜쥐고 허리를 감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장내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회사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퇴사처리 되는 것을 포함하여 성범죄부수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사건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사실을 분명히 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퇴사를 한 상황에서 합의를 받기 어려웠으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요청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피해회복과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를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