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 현장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성매매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 동행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 준비를 조력하고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과 준비방법을 안내하여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