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고등학생 피해자의 뒤로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위로 여러 차례 비비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피해를 입어 합의가 어려웠고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복 절차가 급선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간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