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느끼고 남자 사우나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되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몹시 두려워하였는데요. 또한 동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와 합의성사가 어려웠고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