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을뿐더러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들과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피해회복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