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따라가면서 치마 속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사건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이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 본 혐의에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피해자의피해회복을 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절하였지만 변호사의 여러 번의 요청 끝에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