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따라가면서 치마 속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사건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이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 본 혐의에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피해자의피해회복을 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절하였지만 변호사의 여러 번의 요청 끝에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