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 가방에서 지갑을 몰래 훔치다가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지만 마트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LF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었고 반성문과 같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 등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