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주무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져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적 충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들을 여러 개 마련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내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