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엑스터시를 건네받았고 며칠 뒤 동일인물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엑스터시 구매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구매혐의와 더불어 수수혐의까지 받게 되어 혐의가 엄중하여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약 정밀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사실에 중점을 두어 투약사실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사 예상질문을 정리하여 진술에 조력을 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