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같은 자리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똑같은 추행을 하여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적발되었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로 해당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 두명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여 순조롭게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성적충동으로 인한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