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에 친구들 4명의 요구로 성매매를 하였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기에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에 기재되면 불이익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기에 적극대처를 하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성매매를 진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해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담긴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