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냈고 의뢰인이 다시 밀어내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한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두개의 중범죄가 적용되어 혐의가 중대했기에 처벌을 받게 되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강제추행치상혐의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므로 혐의를 따로 두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추행혐의와 폭행죄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