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만난 피해자가 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피해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받게 될 보안처분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에게 사건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가운데 변호사의 대리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