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깰 때까지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고 흔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동성 성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조사 준비를 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사건이 동성 성범죄로 호기심에 일어난 사건이니 만큼 성적충동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