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들과 음식을 기다리던 도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만지는 추행을 한 것에 더하여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데리고 나가려다가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의 경우 최근 엄중한 처벌에 저해지고 있는 사건이며 성범죄 사건이기에 최대 30년까지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직접 사건을 파악하였고 모든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파악 및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