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입을 막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사건이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 욕망으로 범행을 한 사실에 대해 매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사건이 벌어졌기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