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이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경우 2차 가해의 의미로 다가가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으며,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동시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는 등 의뢰인 맞춤 1:1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