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진행 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을 한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하였으며, 경찰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