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의 창문을 모두 열어 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차량의 창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전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