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차를 타고 이동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쉬었다 가자며 차를 세웠고 강압적으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으로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이 중대하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력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대행을 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담았고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