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중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숙소을 예약하여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단체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절차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래전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6.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단계로 송치된 상태였기에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검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조사관과 면담을 하여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의견서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조력활동을 펼쳤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