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6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에 호텔에 데려간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겨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함께 호텔에 갔고 스킨쉽을 하다가 다툼이 생겨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을 집어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피해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나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