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외국어공부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게 되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호텔에 가게 된 것이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정확히 소개하지 않은 이유로 다툼이 생긴 원인으로 피해자가 고소진행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