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간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하며 혐의 사실이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와 집으로 가기까지 폭행 및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집으로 간 뒤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