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간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와 집으로 가기까지 폭행 및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집으로 간 뒤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