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종업원인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친구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동안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당시 간음을 1회 진행한 사실은 맞으나 술에 취해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었기에 처벌을 받으면 재직이 불가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 내용 반박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참여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할 수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 내기 위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