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권추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소인의 채무금에 대한 임의처분으로 은행의 재산상 피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소인의 채권은 부실채권이었으며, 은행 내부의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한 것임을 주장하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내부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안품의서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함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