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좌식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테이블 밑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그 혐의의 엄중함이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워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